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공영만
예고기간: 2023-03-02 ~ 2023-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사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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