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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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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2-16 ~ 2023-03-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4
HWPX (개정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외국인_기획조사_관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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