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유성준
예고기간: 2023-02-10 ~ 2023-03-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9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pdf
첨부파일4: 도로법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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