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종근
예고기간: 2023-02-03 ~ 2023-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3).pdf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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