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1-26 ~ 2023-0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8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주택품질향상_가산비용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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