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권준영
예고기간: 2023-01-13 ~ 2023-0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42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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