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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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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01-05 ~ 2023-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PDF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pdf
첨부파일3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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