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승혁

예고기간

2022-12-23 ~ 2023-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603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