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12-22 ~ 2023-0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규대조표.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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