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12-22 ~ 2023-0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규대조표.hwpx
첨부파일3
HWPX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강해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2.12.29]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