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68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pdf
첨부파일2: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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