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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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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정재향
예고기간
2022-12-16 ~ 2023-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1208_드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드론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21212).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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