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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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한태희
예고기간: 2022-12-06 ~ 2022-1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17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hwpx
첨부파일2: (고시)_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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