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22-12-09 ~ 2023-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0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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