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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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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유병순
예고기간
2022-12-01 ~ 2023-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7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1.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1).pdf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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