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0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8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3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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