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2-10-24 ~ 2022-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2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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