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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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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2-10-21 ~ 2022-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pdf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안.pdf
첨부파일3
PDF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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