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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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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10-14 ~ 2022-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9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4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23조의2)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5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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