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09-26 ~ 2022-11-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3
HWPX 220908_(시행령_개정안)_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