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고시(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07-18 ~ 2022-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953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pdf
첨부파일3: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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