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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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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2-06-16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6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개발부담금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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