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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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승섭
예고기간: 2022-05-04 ~ 2022-06-1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5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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