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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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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03-22 ~ 2022-03-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20314+(개정안)+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_202203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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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공간정보 관련,, 귀 부서에서 올린 파일이 다운이 안됩니다.. 에러가 계속나요 [2022.03.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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