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2-01-28 ~ 2022-02-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3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_01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고시전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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