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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1-10-01 ~ 2021-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고의로 훼손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21.1.8)하였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환경평가 1등급 또는 2등급에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하락한 지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로 규율대상을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1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1.행정예고_공고문(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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