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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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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한준수
예고기간
2021-09-13 ~ 2021-10-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818.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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