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48호(2021. 4. 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