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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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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1-04-23 ~ 2021-06-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9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문)_개발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419_(입법예고_국토교통부_공고제2021-592호)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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