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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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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1-03-03 ~ 2021-03-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304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215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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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오동하
기계설비유지관리 경력확인서중,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 시행전의 근무사실 증명서류는 없어서 제출 할수 없슴 [2021.10.14] 수정 삭제
정영채
기계설비유지 관련 수정 요청 입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김상헌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안)에 대한 의견 등록 [2021.03.23] 수정 삭제
오충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관련 건의사항 [2021.03.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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