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0-11-20 ~ 2020-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_(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최종)_V8.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