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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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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0-09-25 ~ 2020-1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관보(교통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약자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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