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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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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최소영
예고기간
2020-09-21 ~ 2020-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1247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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