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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석유

예고기간

2020-01-29 ~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200123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200123_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00123_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안태문: 150세대 의무하고 [2020.09.23]
이극래: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2020.02.28]
이지승: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주택관리사 배치해야함. [2020.02.22]
이성수: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법령으로 지정되어야 함. [2020.02.20]
정순덕: 150세대미만 의무단지 [2020.02.14]
김지연: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확대해야 [2020.02.10]
강정순: 입주민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5]
홍성균: 부족한 개정안 보완 요구 [2020.02.03]
홍성균: 환상적인 집단 이기주의 ! 150세대 의무관리 도입 반대. [2020.02.03]
정부용: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2020.02.03]
나병하: 150세대 이상을 의무화하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 [2020.02.02]
김경욱: 나쁜 제도라면 2/3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좋은 제도라면 반수의 의견만으로 [2020.02.02]
주재홍: 동의비율 재고 바랍니다. [2020.02.02]
김선묵: 공동주택 의무관리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1]
안인수: 동의비율 하향 요망! [2020.02.01]
민용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2020.02.01]
김태희: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동의비율 하향요청 [2020.02.01]
오미숙: 150세대 미만 주택관리사보배치시 입주자등 동의비율 [2020.02.01]
최병선: 주택관리사들은 밥그릇 챙기려고 동의 비율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입주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한다. [2020.01.31]
이병희: 과반수 찬성 [2020.01.31]
안태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1.31]
이장건: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주민동의 [2020.01.31]
이상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의 배치 동의 [2020.01.31]
노은이: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단지 지정요건중 동의비율 [2020.01.31]
김몽룡: 150세대미만 소규모단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2020.01.31]
곽경선: 입주자 동의 비율이 높아 개정된 법 실효성에 의문이... [2020.01.31]
배상기: 공동주택 의무관리 [2020.01.31]
김창섭: 100세대 이상 [2020.01.31]
김지윤: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여야 한다. [2020.01.31]
송지현: 과반수도 아니고 2/3이상은 너무 지나친거 같습니다 [2020.01.31]
이현근: 15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 동의비율 하향조정 요청의 건 [2020.01.31]
석일현: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1]
김대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0.01.31]
정치옥: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지정 [2020.01.31]
정치옥: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2020.01.31]
김광수: 150세미만 의무관리 전환 입주민 등 동의 4/5동의로 해야 한다. 서민주거지에 현재보다 관리비폭탄될 수 있어 [2020.01.31]
정경균: 과반수 이상이 적당 합니다 [2020.01.31]
유하상: 개정의지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개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20.01.31]
이용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 조정 건의 [2020.01.30]
조재숙: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조원영: 기준을 재고해야합니다. [2020.01.30]
고보성: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주민 동의비율 조정요청 [2020.01.30]
이기중: 동의비율은 과반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0.01.30]
김봉수: 의무관리대상 동의비율 2/3에 대하여 [2020.01.30]
박영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20.01.30]
이유원: 의무관리대상 [2020.01.30]
김수정: 입법취지와 실현가능성의 괴리 [2020.01.30]
김병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에 관하여 [2020.01.30]
이윤숙: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전환에 대해 [2020.01.30]
엄진섭: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고재철: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실효성 의문. [2020.01.30]
박해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기준 완화 건의 [2020.01.30]
박문석: 너무 과하다고 봄 [2020.01.30]
김재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동의비율 완화(과반수)요청 [2020.01.30]
나병선: 공동주택관리 [2020.01.30]
김항구: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필요합니다 [2020.01.30]
정영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화 [2020.01.30]
이상용: 의견제줄 [2020.01.30]
김세중: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2020.01.30]
백택현: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20.01.30]
김종하: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하여 [2020.01.30]
박안문: 150세대이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화 [2020.01.30]
문성진: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 요청 [2020.01.30]
박은영: 동의비율 개정 요청 [2020.01.30]
이성욱: 150세 미만 입주자 동의 철회 요청건 [2020.01.30]
이성욱: 150세대이하 의무관리 [2020.01.30]
정명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 동의안 [2020.01.30]
노학동: 150세대미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자동의비율 조정 요청 [2020.01.30]
한은경: 15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요청 [2020.01.30]
권순례: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등 동의 비율 적용 완화 [2020.01.30]
조경희: 입주민 동의비율 과반수 [2020.01.30]
한충근: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최현순: 100세대이상으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주세요 [2020.01.30]
김춘길: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2020.01.30]
강성원: 동의비율은 과반수 이상이 합당합니다. [2020.01.30]
이제복: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 [2020.01.30]
김주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기준 [2020.01.30]
김창동: 동의율 개정 요청 [2020.01.30]
임혜정: 모든 공동주택을 의무단지로 지정해주세요!! [2020.01.30]
문희만: 동의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개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2020.01.30]
전윤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기준 완화요청 [2020.01.30]
정인정: 입주자등 동의비율??주관사 필수 배치 해주세요! [2020.01.30]
황철주: 150세대 미만의무관리 주민동의 [2020.01.30]
이동열: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이 지나차게 과다함 [2020.01.30]
이경우: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 단지 주민 동의비율 완화 [2020.01.30]
임병호: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의 건 [2020.01.30]
김성우: 공동주택관리법 [2020.01.30]
우근수: 법령개정 좀 해주세요 [2020.01.30]
전문숙: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및 동의비율을 낮추어주세요 [2020.01.30]
권성규: 의무관리대상 전환을위한 동의비율의 문제점 [2020.01.30]
백승단: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홍승표: 입주민 등 동의 비율 건 [2020.01.30]
정은경: 입주자 3분의2동의 [2020.01.30]
이보경: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 배치시 입주민동의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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