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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19-12-30 ~ 2020-0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8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도촉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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