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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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섭

예고기간

2019-12-12 ~ 2019-12-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부 부서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에 신설 철도노선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현장 출동시간 단축 등 치안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철도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20년) 등 경북 영주ㆍ안동, 강원 지역의 치안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안동센터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지방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8급 12명, 9급 11명)을 기술직군 정원 23명(8급 12명, 9급 11명)으로 전환하며,

본부에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4.5급 2명을 5급으로 환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부(9급 1명)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6급 1명)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건축에 관한 조사 분석 및 통계 유지,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7조제14항제20호 및 제21호)

나. 국토정보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8조제20항제25호)

다. 항공기술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감항분야 안전감독을 항공운항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여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일원화함(안 제12조제1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20호)

라.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명칭 변경하고, 철도수요 변화에 따라 안동센터를 영주센터로 변경(안 별표5 및 별표6)

마. 운전직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부 복수직렬 9급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전직렬 6급을 상호 이체(안 별표7, 별표7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바. 본부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 하였던 4.5급 2명을 5급 2명으로 환원(안 별표7의2)

사. 지방청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퇴직 및 전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정원을 기술직군(공업운전 8급 및 공업 9급)으로 전환(안 별표9, 별표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