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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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허연희

예고기간

2019-06-10 ~ 2019-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782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 그간 양적공급 위

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특히, 각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 사

업시행지침 등에 양질의 디자인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주체(지자체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19.4.18)‘ 마련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①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와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위촉･활용

② 지역개발사업 內 개별 건축물 설계가 하청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공모･설계자 시공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 관련, 의무 적용(설계비 1억 이상) 外 대상도 실시를 권장

2. 주요내용

가. 총괄‧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안 제2

조)

나.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

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 생활SOC사업

(설계비 1억원 이상)은 旣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다. 총괄‧공공건축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설계공모 의무 非대상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안 제10조)

-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 포함 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

도로 발주토록 명시하여 우수 건축 디자인 조성을 유도

마.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자 시공참여 과정(설계의도 구현) 의무이

행 비대상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를 권장(안 제11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9년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