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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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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9-03-12 ~ 2019-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91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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