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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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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장대문
예고기간
2018-10-10 ~ 2018-10-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가 2017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택 파이낸싱 프로그램(Sale & Leaseback)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매입대상주택, 매입요건, 매입절차, 기존주택의 임대, 입주자격, 기존주택의 관리 및 기존주택의 매각 관련사항을 신설함(안 제89조의8부터 제89조의 1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56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2/ 팩스 :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신구문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훈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1010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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