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정길
예고기간
2018-09-07 ~ 2018-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5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책임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보증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제개정이유서)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안)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중고자동차_성능상태점검_보증범위).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