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93호
항공기술과 소관 행정규칙 번호관리를 중복관리 부분을 국토부 번호체계로 일원화 관리 되어, 항공기술과 번호를 별도 관리 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항공기술 관련 훈령, 고시, 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을 폐지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술관련 훈령, 고시, 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
1. 개정이유
ㅇ 항공기술과 소관 행정규칙 번호관리를 중복관리 부분을 국토부 번호체계로 일원화 관리 되어, 항공기술과 번호를 별도 관리 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항공기술 관련 훈령, 고시, 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술관련 훈령, 고시, 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47호, 2008.04.08.)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술관련 훈령, 고시 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8년 5월 2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