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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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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8-02-06 ~ 2018-02-26

국토교통부공고 제143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행정규칙의 정비요청에 따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의 자격 기준을 상호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로 2018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 전화 : 044-201-4255/4256

3) 팩스 : 044-201-5628

4) 전자우편 : dkhong@korea.kr

 

첨부파일1
HWP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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