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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7-12-19 ~ 2018-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2호

 

‘18.1.1일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사 등이 항공기 소음등급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폐지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폐지

 

1. 개정이유

‘18.1.1일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으로 항공사 등이 항공기 소음등급을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61호, 2017.8.21)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8년 1월 10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항공기_소음등급_기준표(고시)_폐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기_소음등급_기준표(고시)_폐지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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