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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7-12-13 ~ 2018-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80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60, 2017.12.5., 일부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5-576, 2015.8.7.) 폐지

 

3. 의견제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0102일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폐 지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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