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송영란
예고기간
2017-11-09 ~ 2017-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1558 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4)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 차량 추가(안 제2조제5)

     운송목적 보다는 소방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

 

. 신고기한 조정(안 제3조제1, 3조제2)

1) 신고자의 실적신고는 매분기별로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 년 4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년 1회로 완화

2)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 기한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을 넘지 않도록 함

 

.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안 제3조의2)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는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7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6 팩스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171102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109_화물운송실적관리제_시행지침_행정예고문_공고번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