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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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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10-26 ~ 2017-1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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