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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애란
예고기간
2017-10-18 ~ 2017-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임대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폐지하고,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05, 4580, 팩스 044-201-5554)

첨부파일1
HWP 171017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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