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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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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김세연
예고기간
2017-07-25 ~ 2017-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항시설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견 청취) 위원장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할 수 있음(안 제2조제2)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관계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공항운영자 등

 

. (간사 직무) 간사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 위원장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통보(안 제4조제3항 및 제4)

 

* 서류 접수(간사) 사전 검토를 위해 지방청에 송부(간사) 간사에게 검토 의견서 제출(지방청) 지방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에게 배포(간사)

 

. (회의 개최) 회의항공학적 검토결과보고서(전문기관 수행)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안 제5)

 

* 다만, 위원장이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필요시 서면심의 가능(안 제13)

 

. (의결) 항공학적 검토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은 위험 있음또는 위험 없음”, 기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가결, 부결 등으로 의결 (안 제7)

 

. (심의 기한) 위원회신청서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 연장 가능(안 제12)

 

 

3. 의견제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8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

의견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044-201-4354 / Fax 044-201-5635

첨부파일1
HWP (7.12)_★항공학적_검토위원회_운영_세칙(훈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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