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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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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유철규
예고기간
2017-05-16 ~ 2017-06-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6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62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1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0/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물대장규칙_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대장규칙_개정안(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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