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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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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7-05-15 ~ 2017-06-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1705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내진설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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