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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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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조사에관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송철헌
예고기간
2017-05-01 ~ 2017-05-22

1. 개정이유

 

 ㅇ 국토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정밀한 행정정보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격자형태 조사방식 등

      국토조사 제도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토조사 목적에 국토현황 진단, 계획의 성과평가 추가(안 제2조)

 ㅇ 국토조사 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추가(안 제5조2항)

 ㅇ 국토조사를 격자(格子)형태의 구역단위로 실시(안 제10조1항)

 ㅇ 격자형태 국토조사를 위한 기준 설정(안 제10조제2항)

 ㅇ 조사결과를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로 발간(안 제12조1항)

첨부파일1
HWP 170420_국토조사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420_국토조사에_관한_규정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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